정부, 인천공항 지분매각 관련법 개정안 제출 안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 핵심 국책사업이 정치권 반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22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체가 쉽지 않게 됐다”며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의원입법이라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나 역시 정치권 반대로 연내 공고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한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 6월 초 국회에 제출한 채권 지급보증 동의안이 야당의 강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지급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산은금융은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민영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고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5천억 원 현물출자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산은금융 증시 상장,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과제는 추진 시기가 늦어지거나 정책방향이 아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천공항만 해도 법개정, 상장 절차, 신정부 출범 등을 고려할 때 지분 매각과 증시 상장 시기가 무기한 늦어지거나 정치권의 반대로 정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산은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선 이미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도 한진그룹의 단독 입찰 참여로 인한 흥행실패와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혜시비로 연내에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산은금융 민영화, KTX 운영권 민간참여 등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며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정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