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수 5만7천개..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단속 확대 검토건설업 등록기준·입찰제도 등도 손질할 듯

정부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같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페이컴퍼니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의 영업능력이 저하되고 하도급 업체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불법 건설업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돼 2007년 말 5만5천301개사에서 올해 6월말 기준 5만7천229개사로 1천928개사가 늘었다.

이에 비해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수주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주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대거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 업체 부실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종합건설업체 1만1천500여개사를 대상으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등록기준 적합업체는 6천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 최민수 박사는 “내년까지 SOC 예산이 4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페이퍼컴퍼니들이 난립하면서 건실한 업체들은 수주를 하지 못해 부도·워크아웃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건설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업체를 근절하기로 하고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부실 건설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건설업 등록·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보증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업체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