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과제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무역투자진흥회의가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끝으로 올해 활동을 종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수출진흥위원회를 격상해 만든 ‘수출진흥 확대회의’(1965~1980년)를 모델로 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5월부터 2~3개월 간격으로 4차례 열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입지, 환경, 관광,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 과제 211건을 발굴했다. 1~3차 대책에서 나온 과제는 ‘현장 대기프로젝트’ 16건, 제도개선 과제 104건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총 투자 규모를 27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1조 3000억원, 2014~2017년 13조 4000억원, 2018년 이후에는 7조 9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예상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은 약 0.2%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시작 당시에는 논란도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질적인 각종 규제에 대해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규제 개선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41개 과제 중 정부가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과제는 22건이지만, 매듭지어진 것은 3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