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하>] ‘C - 성적’ 경제팀·정책 분석

20인의 전문가가 현오석 경제팀의 지난 1년에 대해 ‘C-’(5점 만점에 2.75)의 성적으로 평가한 데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중·일 3국을 봐도 중국과 일본이 각각 균형발전정책, 아베노믹스 등의 청사진을 제시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근본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서울신문의 설문 결과 지난 1년간 현 경제팀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응답이 5명(25%)으로 가장 많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심각한 규모의 공공기관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로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처음 세운 것에 점수를 준 이도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회복 국면을 이어 가도록 한 점을 현 경제팀의 실적으로 본 이도 2명 있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기에 출발한 역대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에 무리한 부양책을 쓴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유혹을 자제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사상 최대 경상흑자, 지난해 2.8% 경제성장률 달성, 고용실적 개선 등 빠른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는 점이 정부의 실적”이라면서 “다만 소신 있는 규제완화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흡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4명(20%)으로 가장 많았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잠재성장력 하락, 남북 문제에 대한 대비 등 2014년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나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 및 방향성, 추진력 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 10년 전부터 고질적인 숙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왜 해결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짚어내고, 도려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부실, 가계부채,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청년 및 여성 고용이 나아지지 않는다’, ‘전셋값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 경제팀의 추진력이 부족하다’, ‘창조경제의 성과가 없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향후 현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모두 자신만의 정책을 만들고 살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적인 경제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절충점을 찾는 한편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 만든 공약은 현실성을 감안해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케인스는 정책 입안자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게 경제주체의 심리라고 했는데, 우선 말조심을 해야 한다”면서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약발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경제 분야 설문 전문가 명단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이상 20명·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