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하)] 경제 - 재계 30위 그룹 설문조사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산업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규제 개혁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내수를 살리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실천하며 창조경제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4일 서울신문이 재계 30위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은 정부의 희망사항과는 거리가 멀었다.

먼저 투자가 얼어붙었다. 30대 기업 가운데 76.6%인 23곳은 올해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기업이 19곳(63.3%)으로 다수였고 4곳(13.3%)은 투자액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큰 기업들이 돈을 풀어야 하는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0대 기업은 애초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했으나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투자가 위축된 이유로 규제 환경을 꼽았다. 30대 기업 중 12곳(40.0%)은 현 정부 들어 기업 규제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전과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13곳(43.3%)이었다. 조금 줄었다는 기업은 5곳(16.7%)에 그쳤다. 규제를 개선해 투자 의욕을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와 어긋나는 결과다.

A기업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법적 규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기업 총수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연이은 구속 등이 경영활동과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B기업 관계자는 “신규사업이나 해외진출 등 주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투자가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30대 기업 가운데 25곳(83.3%)이 2년차를 맞는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경제정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꼽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구호에도 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86.7%에 이르는 26개 기업이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은 유통, 항공 등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삼는 3곳(10.0%)뿐이었다. 1곳은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을 65.2%까지 끌어올리고 신규 취업자 수를 지난해(38만명)보다 많은 4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고용을 이끌어야 할 대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창조경제는 아직도 ‘물음표’다. 56.7%인 17개 기업은 창조경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기업은 12곳(40.0%)이었다.

C기업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뜻은 알겠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빠져 있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면서 “창조경제가 확산되려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