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기존 기구들의 옥상옥이 될지 대북 정책의 거중 조정 기구로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준비위 발족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담론에 머물렀던 통일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통일 정책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통일준비위 자체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 화두를 실현하고 통일 준비에 본격 착수하는 ‘첫 단추’의 성격도 짙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통일준비위 발족을 포함한 건 미래 한반도의 경제적 성장 동력을 통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통일준비위는 정치·경제·사회적 거대 담론인 통일 문제의 정책 수립뿐 아니라 남북 간 통합의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 연구까지 그야말로 국가 통일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 위상은 장관급이 될 수있다. 이 경우 현 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함께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두 개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남북 간 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서독이 교류했던 만큼 하고 있느냐, 그 정도도 못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북한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발언한 건 통일준비위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대북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주변국과의 외교적 통일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외교부, 통일연구원과 같은 통일 싱크탱크 등 각 기능을 거중 조정하는 통일정책 기구로서 무게가 실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도 출범 후 위상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에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 줄지, 그리고 구성과 정책 권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 기구로 대통령에 대한 통일 자문 및 정책을 수립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역할 조정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참여를 전제로 한 국민적 통일 논의 수렴과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 설계를 통일준비위의 역할로 제시한 만큼 그 성격은 민관 합동의 ‘사회적 합의 기구’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 남북 관계의 ‘현상 유지’냐 타파냐의 분기점이 되는 대북 지원 문제와 5·24 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핵심 쟁점의 해법도 통일준비위를 통한 국민적 합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남북 관계 변화의 기민한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