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로수준 금리 내년말 인상 예측 日은 성장률 급락에 추가자금 투입

미국과 일본의 ‘불편한 동거’가 끝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도’를 피해 ‘돈 풀기’ 호에 함께 몸을 실은 지 8년. 그동안 체력을 보충한 미국은 배에서 내릴 참이지만 일본은 땔감(돈)을 더 넣으며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출구전략을 선택하기에는 경기 침체의 골이 아직 깊다. 그렇다고 일본의 길을 따라가다가는 자본 이탈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낀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구조 개혁과 중산층 복원 등 근본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현재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가 거론되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경기 상황이 낫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권에서는 내년 6월 이후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달 31일 자산 매입 규모를 기존 60조~70조엔에서 80조엔까지 늘리는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8%로 고꾸라지는 등 활력을 잃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또 한 방의 주사를 놓은 셈이다.

이로 인해 깊어지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재정·통화 등 단기부양책 카드는 이미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없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직후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금기(禁忌) 대상이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풀었다. 내년 예산도 20조원이나 늘려 잡았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0.9%에 그쳤다. 이미 목표치를 내려잡은 올해 3.7% 성장은 물론 내년 4.0% 성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유럽 등은 기존의 위기대응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우리가 성급하게 미국의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정책 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라면서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하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금리 인하 형국에서 한은은 ‘실물과 통화의 정책 조합’이라는 정부 논리에 끌려갔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은이 금리 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의 안전성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구조개혁 없이 단기 처방식의 경기 부양책만 고수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