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못 갈 이유는 없어”…지배구조 및 참여실익 놓고 고민 계속

중국이 양해각서(MOU) 체결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의 설립을 본격화한 가운데 AIIB 가입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MOU 참가국가만 창립 회원국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MOU에서 빠지면서 본협정 체결까지 좀더 가입 실익을 따져볼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4일 AIIB 참가 의사를 밝힌 인도 등 21개국이 모인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AIIB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은 내년 말까지 본협정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론적으로는 협정 전까지만 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AIIB의 운영을 규정할 협정문에 우리의 입장도 반영하려면 협정문 협상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가입 여부에 대해 우리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많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3일 “AIIB 설립 협정은 내년 말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검토 과정이 계속 될 것”이라면서 “협정문 서명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IIB 가입에 대한 정부의 고민 중 제일 큰 부분은 지배구조 문제다. 현재 알려진 대로 중국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는 구조로 AIIB가 창립되면 한국은 적지 않은 자본금을 내고도 AIIB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국은 AIIB의 경영지배구조를 총회와 집행부, 비상임이사회로 구성해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IB 본부도 중국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지배구조가 국제 금융 질서에 맞지 않다며 한국에도 가입에 신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 일종의 패권 경쟁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AIIB로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려고 하자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지배구조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한국의 AIIB 가입 고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AIIB 가입에 따른 실익도 정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AIIB 가입을 통해 건설업계 등이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상승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시간이 있는 만큼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밑 협상을 계속하면서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AIIB의 지배구조 문제와 세이프가드 등에 있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측과) 계속 대화를 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AIIB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투자은행으로, 출범시 중국 베이징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직접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포함해 역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