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공공기관 벗어나면 방만경영 안 할까요?

[경제 블로그] 공공기관 벗어나면 방만경영 안 할까요?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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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시 비켜서는 거래소

한국거래소 직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보태준 것도 없는 정부가 사기업에 왜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사사건건 간섭하느냐. 제발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독점 허용으로 거래소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 환경임에도 자신들이 장사를 잘해 고생한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태도입니다.

눈치를 볼 대상도 없습니다.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데 되레 주주들이 거래소의 눈치를 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거래소 주주는 대부분 금융투자사입니다. ‘5% 룰’에 걸려 지분을 잘게 쪼개서 갖다 보니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사업상 거래소에 아쉬운 소리를 자주 해야 됩니다. 거래소는 ‘을’(乙)이면서도 ‘갑질’을 맘껏 할 수 있습니다. ‘낙하산 이사장’이 임기 동안 신경을 써야 할 곳은 노조뿐입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200만원을 넘고 복리후생비가 1306만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거래소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 공공기관 신분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를 1306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줄였고,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통과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정부의 감시 대상에서 한발 비켜서게 되는 거죠.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사외이사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아 방만경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거래소의 방만경영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미나를 가장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플로리다주의 관광도시 등으로의 출장이 빈번했고, 자비로 해외연수를 떠난 직원에게 기본급과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까지 챙겨 줬습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동시에 방만경영이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거래소 직원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진정 벗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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