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구축 정상화 위한 고육지책…국회, 일단 긍정 반응

원활한 이동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수립된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700㎒ 주파수 문제로 후퇴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급부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주파수 확보는 조만간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4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와 가진 재난망 주파수 배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700㎒ 대역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되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은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는 지상파방송 3사와 일부 국회 미방위원들이 초고화질(UHD) 방송서비스를 위한 700㎒ 주파수 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거세게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래부로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셈이다.

미래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700㎒ 주파수 배정 논란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재난망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2년 최초 수립된 뒤 올 초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된 광개토플랜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광개토플랜은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 추세에 맞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천19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수립됐다.

1단계로 700㎒ 대역의 40㎒ 폭 등 이미 결정된 110㎒ 폭에 60㎒를 추가해 총 170㎒ 폭을 2015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문제의 40㎒ 폭 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체 사업 구도가 흔들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광개토플랜의 정상 추진이 다소 힘들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어렵게 결정된 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의 압박에 밀려 번복되는 선례를 남김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700㎒는 이동통신용으로 쓰는 추세”라며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래부의 양보로 재난망 사업은 늦었지만 일단 정상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미방위는 재난망에 주파수를 먼저 내주고 UHD용은 차후 논의하자는 쪽과 재난망과 UHD용 주파수를 동시에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긴했지만 전반적으로 미래부 절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소속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국회와 정부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재난망 주파수는 주무부처인 안정행정부·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1년째 표류하는 재난망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기술 방식을 일반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롱텀에볼루션(LTE)의 자가망·상용망 혼합으로 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