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을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 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프랑스와 스웨덴은 한 직장(제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각각 1.4배, 1.1배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원도 못 낸다.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며 법정 기한(12월2일)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