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개월간 CEO 비워두다 총선 코앞에 5곳서 돌연 공모
수개월째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던 공기업들이 뒤늦게 일제히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개각과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서두르는 모양새여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공공개혁을 강하게 주문해온 정부가 장기간 공기업 경영 공백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 공기업들은 길게는 6개월간 CEO 없이 지내왔다. 조직 개편이나 내년 경영계획 수립 등 굵직한 사안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 인사를 빨리하고 싶었지만 국정 철학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들은 ‘윗선의 지침’이 없어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을 뽑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과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된다”면서 “새 사장 선임에 대한 정부 지시가 없어 몇 달째 기다리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공모 절차에 돌입하자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개각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공기업 CEO는 그동안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총선용 개각에 따른 도미노 이동과 공천 심사 등에서 밀려난 이들을 위해 ‘자리 만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부터 CEO가 공석이었던 광물자원공사도 최근 관피아 출신인 김영민 전 특허청장을 새 사장으로 뽑았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모 절차를 시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후유증도 드러나고 있다. 곽성문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은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또 CEO를 뽑아야 할 처지인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들도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4월 총선에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공기업 사장으로 보낼지 교통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기관장으로 뽑고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2년)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미 (인사 등으로) 소진돼 공기업 CEO 인력 풀이 많이 좁아진 것 같다”면서 “정치인과 관료를 벗어나 인력 풀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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