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건보료 개편 1천만 서명운동 검토

올해 안에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바꾸는 정부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보건복지부가 올해가 다 지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결국 ‘올해 개편안 발표 약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12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재까지 보도자료 발표시기를 정하거나 공식 브리핑 일정을 잡는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애초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7월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은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는 물론 국세청 자료까지 끌어와 이듬해 2014년 9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개편안 발표를 이후 세 차례나 연기했다. 그러더니 올해 1월에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당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며 부과체계 개편 추진 자체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반발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백지화 선언 6일 만에 재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지난 2월 말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에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이후 7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만드는 작업을 벌이며 올해 안으로는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올해가 다 가도록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로 지난 8월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0월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복지 분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개편 방향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이어 지난 9일에 자청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개편 방안별 가입자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이리저리 진행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내 개편안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비켜갔다.

현재 당정협의를 거쳐 만든 잠정 정부 개편 초안을 보면, 지난 1월 사실상 ‘백지화’한 기획단 개편안의 기본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천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으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별도의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이 10%대에 불과했던 당시 상황에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원 수와 나이, 재산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매겼다. 이후 2000년에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바꾸고 세대원 수·성·연령 등을 점수화했을 뿐 기본적으로는 26년 전과 같은 구조다. 부과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

부과체계가 누더기가 되면서 지역가입자의 항의와 건보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며,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는 6천만건을 넘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노조는 “가장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서민에게 가장 혹독한 구조의 현행 부과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강력한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공단노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