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입력 2016-02-10 22:36
수정 2016-0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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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한·미 FTA처럼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포드)

“한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드러낸 국가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미국 운수일반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TPP 공청회 참가 결과 및 업계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TPP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ITC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의회는 TPP 비준 검토 때 이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와 낙농업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의 세금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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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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