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경기낙관론’ 배경은

어려웠던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일까. 그동안 어둡기만 했던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다소 밝아졌다.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가 더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면서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은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수출과 내수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평가와 전망은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의 생산, 소비, 투자 지표를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같은 지표를 분석해 펴낸 ‘KDI 경제 동향’ 3월호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출액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재고율이 높아 향후 광공업(제조업) 생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평가에서 ‘가능성’이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똑같은 지표를 놓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월 -18.8%에서 2월은 -12.2%를 기록한 것을 놓고 특히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KDI는 수출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둔화’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2월이 1월에 비해 수출 감소 폭이 완화된 만큼 ‘회복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난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유 부총리는 감소세로 돌아선 1월 소매 판매(소비)를 놓고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월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민간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했으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수출에 대해서는 “대(對)선진국 및 휴대전화 호조 등으로 1월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고 수출 물량 증가세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비슷한 평가와 전망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같은 날 유 부총리의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 없다. 지금은 경제 상황보다 경제 심리가 더 큰 문제”라면서 “경제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너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에서 봄으로써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 다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