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284조 8000억원이다. 1년 전의 1212조 7000억원보다 72조 1000억원 늘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 9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 8000억원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가 하면 유족연금 지급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가 약 52조 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 1000명에서 109만 3000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39만 2000명에서 42만 2000명으로 증가한데다 재무적 가정상 할인율 감소(4.54→4.32%) 등이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충당부채는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856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 9000억원 증가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 3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556조 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 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 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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