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당대회 앞두고 현대경제硏 설문
“개혁·개방 의지 높다”는 의견 2년만에 반 토막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당 대회 개최를 맞아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32%(다소 불안 18.0%, 매우 불안 14.0%)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14.4%(다소 불안 10.1%, 매우 불안 4.3%)에 그쳤지만 1년 사이에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17.6%포인트 올라갔다.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줄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보다 ‘높다’는 응답은 28.0%로 2014년 설문조사 결과(49.6%)와 비교해 21.6%포인트 떨어졌다.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도 29.0%로 2014년(42.7%) 조사 결과보다 13.7% 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는 군사(41.0%)와 경제(38.0%) 부문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7차 당대회에서는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경제 비전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전문가 88%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 ‘다소 강화’(53%)되거나 ‘매우 강화’(35.0%) 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별다른 대남 유화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57%가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의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65%가 북미 관계가 지금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고, 27%는 좋아질 것으로 봤다. 악화할 것으로 본 응답은 8%였다.
북중관계는 56%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봤으며, 37%는 좋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62%가 4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소형화·경량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3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13.4%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무기화를 위해 몇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1.0%로 2013년(44.8%)에 비해 13.8% 포인트 떨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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