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원 전체회의서 고성 언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이미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보고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 기억이 흐려지는 만큼 단속을 담당한 국(이용자정책국)에 (조사거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빨리 명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방통위의 전격 조사가 시작되자 이틀 동안 이례적으로 조사관의 본사 출입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처리 방안에 관해 고삼석 상임위원이 질문하자 “조사거부는 개략적으로 파악했다. 어떤 형태의 거부가 있었는지 확정 짓고 제재 방안 (여부) 등을 논의해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홍 부위원장 등 야권 추천 위원들이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에 대해 시급히 방통위 견해를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부위원장 등이 대외적으로 이미 조사거부 사태가 큰 논란이 된 만큼 빠른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 등 여권 측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가 중요하다’고 반박해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이 유럽 출장 중일 때 김 부위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LG유플러스 조사거부와 관련한 긴급 기자 회견을 한 것을 두고 “나는 상임위원이 아닌가. 왜 말을 안했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 사이의 시차 때문에 당시 위원장에게 새벽 전화를 할 수 없었다.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