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격정 인터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23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대기업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자산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대표와 주요 부처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취임 이후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달로 취임 16개월을 맞는 박 회장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이날도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무분별한 대기업 지원을 중단해 대우조선해양을 부도나게 놔둬야 한다는 등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지난달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형 경제구조로 가야 한다. 대기업이 10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100억 달러를 수출하더라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형 경제구조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행금지 세대인데, 당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만 해도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960~70년대 경제개발 당시에는 계획경제 시대라 국가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 주는 것이 당연했고 또 이해도 됐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그런데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야간통행금지 시절 그대로다. 특히 지금의 재벌 2세와 3, 4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다. 창업세대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국민들의 기업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오너들은 기업이 ‘내 거’라는 인식만 강하다. 이 같은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최근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경제단체장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경제단체장 대부분이 창업주가 아닌 2, 3세 오너들이었는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기업들은 보험 안 들었느냐”와 “(입주 기업들은)북한에 갈 때 위험한 거 모르고 간 것이냐”였다. 그 두 마디로 개성공단 이야기는 끝났다.

→대기업의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자산기준 완화는)심각한 문제다. 대기업의 출자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계열사 하나만 갖고 있으면 50개, 100개의 계열사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 모두 똑같이 뛰어야 새로운 창업자들도 새롭게 나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의 기득권이 우리나라의 금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 수천억원을 한번에 대출해 주는 것과 수백개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것 중에 무엇이 편하겠나.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은행들도 대기업과의 거래에만 매몰되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STX나 웅진그룹 등 후발 대기업들이 망한 것도 기존 대기업이라는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기업 중심의 대표적인 금융제도가 어음이다. 경제개발 시기에는 대기업들도 돈이 없으니 차관을 먼저 쓰고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어음제도도 그 같은 합의 아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시대를 거치면서 어음을 받았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모두 무너졌다. 어음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도 더이상 ‘대마불사’(大馬不死) 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11조원을 퍼붓고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그 돈이 새로운 산업이나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가야 한다. 중소기업은 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권은 중소기업들이 담보 한도를 넘어 부실하면 바로 채권을 회수한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이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망한 은행이 있나. 외횐위기 때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 대기업들을 모두 청산하고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게 자원을 돌렸어야 했다. 그렇게 해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 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의 실업률이나 고용 문제는 많이 해결됐을 것이다. 똑같은 1000억원을 수출할 때 대기업의 고용 인원과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 (대기업만을 상대로)10조, 20조씩 무조건 돈을 풀고 추경을 하는 것은 강에다 돈을 그냥 풀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미래가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

-(정치권에서)공감은 많이 하는 것 같다. 일단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행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려면 경제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고용이 늘어난다. 대기업에 뿌릴 것이 아니다. ‘신산업’과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 이 세 축에서 중소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70년대 대기업에 국가 자본을 집중했을 때처럼 우리나라의 사업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러려면 부실 대기업들을 구조조정을 통해 빨리 떨쳐내야 한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국가로 대만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가.

-안 그래도 최근 대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1970년대식 제조업에 너무 많은 돈이 쏠려 있다.

→최근 언급한 대기업 임금 5년 동결 주장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격차가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7% 수준인데 이게 9년 뒤에 40%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구조는 시장의 논리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대기업의 대형 노동조합들과 기업들의 담합으로 이뤄졌다. 대기업 직원들이 임금을 올리면 올라간 만큼의 비용 부담은 하청업체로 전가된다. 최소한 대기업 임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뜻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자고 주장했는데.

-중소기업이 약자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기보다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경제범들이나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중소기업청을 부(部)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어떻게 보나.

-법 취지는 좋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하는 방향은 맞다. 그걸로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자영업이나 생계업종들이 다 어려워지고 그 시장마저 문을 닫아야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다. 사실 3만원짜리로 가면 다 중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내 인건비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으로 각각 나눠져 있는 한도금액을 좀 올리자는 것이다. 구분 없이 다 10만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도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대담 김성수 산업부장 sskim@seoul.co.kr

정리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성택 회장은

1957년 경기 안성 출생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75년 경희고등학교와 1983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4년 LG그룹의 LG금속㈜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1990년 아스콘·레미콘 업체인 ㈜산하를 설립했다.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계열사 위업인베스트먼트 등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는 2013년 이사로 처음 합류한 뒤 지난해 2월에 제25대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