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일단은 몸 사려야죠”… 法 적용 명확히 몰라 전전긍긍

[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일단은 몸 사려야죠”… 法 적용 명확히 몰라 전전긍긍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수정 2016-09-27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금융권

“사업서 걸리는 문제 한둘 아냐”
건설사들 공무원 못 만나 애간장


“일단은 몸을 사려야죠. 괜히 시범타로 걸리면 그룹 이름에 먹칠하고 저도 잘려요. 조금이라도 모호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A그룹 관계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재계·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외업무 담당자들만 관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업에서 걸리는 문제도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26일 한 재계 관계자는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 판례가 어느 정도 쌓여야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일단 숙이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업계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만나 뭘 고쳐야 하는지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아 고민”이라면서 “이러다 갑자기 공사현장이 스톱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올 상반기부터 출고가 인상 여부를 고민하던 맥주업계는 인상을 포기했다. ‘소폭’을 마시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리면 맥주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차 등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편의도 사라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출입기자에게 지급하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정기주차권을 29일 0시를 기해 수거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다만 취재차 전경련회관을 방문하는 기자에게 최대 5만원(24시간) 한도 내에서 주차할인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자들의 정기 주차를 폐지하고 한국거래소는 기자와 공무원과는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내렸다. 사보(社報) 발행인은 언론인으로 간주돼 일부 증권사는 아예 발행을 중지하고 사보를 폐간했다.

모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다. 한 전자회사 기자실에선 이날 오전 평소 제공하던 과자와 음료수를 없앴다가 오후에 다시 채워 넣는 촌극이 벌어졌다. 수많은 불특정 언론인이 공동 사용하는 기자실의 간식을 접대비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오후 들어 받았기 때문이다.

가을을 맞아 신한, KEB하나, KB금융 등이 주관하는 골프대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 금융권도 몸사리기에 바쁘다. 통상 대회 전에 VIP 고객이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범경기를 갖는데 이번에는 초청 대상 선별부터 까다롭게 됐다. 금융사들은 고객 초청에 앞서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새로 시행된 은행법상 보고 의무 때문에 3만원 이상을 제공할 때엔 받는 사람의 생년월일과 직업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과 홍보팀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 이하 음식점들을 찾으면서 현재 서울신문에 음식 칼럼을 연재 중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한끼 식사의 행복’(비매품)도 덩달아 인기다. 여기저기서 “구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온다고 한다. 이 책은 싸고 맛있는 서울 지역 맛집들을 소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일이 김영란법 대상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명함에 새기자는 농담도 나온다. 한 홍보담당 임원은 “지난달부터 단골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은 뭘 시키고 술은 얼마나 시킬 것인지 예행연습을 했다”면서 “일단 술은 예전보다 덜 먹을 것 같아 농담처럼 김영란법 최대 수혜자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9-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