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도시재생… 투기과열지구 묶인 서울시 제외

힘 빠지는 도시재생… 투기과열지구 묶인 서울시 제외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13 22:44
수정 2017-08-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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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 빨간불 켜진 수도권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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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선정 예정이던 올해 사업 대상 지역 110곳 중 수도권 비중은 30~40%였다. 그러나 8·2 대책의 영향으로 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은 사업 자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서울에서는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의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을 이미 선정됐다. 연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인데, 정작 가장 먼저 사업을 준비한 서울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전에 협의라도 했더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서울시는 오는 17일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역 역세권(167만㎡) 및 영등포 경인로(78만㎡)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는 등 당초 구상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준비가 잘된 서울이 제외되면서 그야말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비가 시급한 서울을 제외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곳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된 상황”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배제된 지역을 재고하거나 대상 지역을 줄이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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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2017-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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