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도시재생… 투기과열지구 묶인 서울시 제외

힘 빠지는 도시재생… 투기과열지구 묶인 서울시 제외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13 22:44
수정 2017-08-14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딜사업 빨간불 켜진 수도권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올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선정 예정이던 올해 사업 대상 지역 110곳 중 수도권 비중은 30~40%였다. 그러나 8·2 대책의 영향으로 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은 사업 자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서울에서는 영등포 경인로, 동묘, 정동,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제기동, 4·19 사거리, 독산동 우시장 등 8곳의 후보 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과 도봉구 창3동 등 20곳의 사업 희망 지역을 이미 선정됐다. 연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인데, 정작 가장 먼저 사업을 준비한 서울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전에 협의라도 했더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서울시는 오는 17일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역 역세권(167만㎡) 및 영등포 경인로(78만㎡)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는 등 당초 구상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준비가 잘된 서울이 제외되면서 그야말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비가 시급한 서울을 제외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곳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된 상황”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배제된 지역을 재고하거나 대상 지역을 줄이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7-08-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