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주거환경 개선 본격화

재정·기금 연평균 6.9조 투입
‘경제기반형’ 통영 50만㎡ 최대
경기 8곳 최다…세종시는 1곳
투기과열지구 서울 등 제외경남 통영 등 68곳이 ‘도시재생 뉴딜’의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 시행이 중단 혹은 연기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뉴딜 사업에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 9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기업 등의 투자도 최대 3조원 수준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비 중 국비 투입 비율은 광역시는 50%, 기타 지역은 60%다. 국비 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형은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에는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 1439억원이 지원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고 그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6곳씩 뽑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과 1곳이다. 사업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44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직접 뽑은 곳은 15곳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제안 방식이 9곳이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종 행복도시 등은 시범사업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재생도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투기로 인해 해당 지역과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세종시가 행복도시 인근 금남면에서 벌이려 했던 일반근린형 사업은 집값 및 땅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넘겨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지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급이 낮지만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지역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8곳 중 고양 2곳, 광명, 남양주 등 4곳이 현재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또 뉴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비전과 정책 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년 초 발표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