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 실사서 밝혀낼까

1조 투자에 R&D 비용 등 3조 챙겨
신차 생산 배정 않고 수입산 대체
꾸준했던 ‘이자장사 ’ 문제도 밝혀야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을 완전 폐쇄하기로 한 이후 이른바 ‘먹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002년 한국GM을 헐값에 인수한 GM이 한국을 장기 투자의 대상이 아닌 현금인출기처럼 이용해 왔다는 불만도 불거지고 있다. ‘묻지마 지원’을 막으려면 산업은행 실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한국GM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M이 한국GM에 투자한 돈은 총 1조원 수준이다. 대우자동차 인수금(5000억원)에 2009년 유동성 위기를 넘고자 진행한 유상증자(4912억원)를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GM은 2013년부터 매년 최소 7000억원 이상을 본사가 챙겼다. 여기에 연구개발(R&D)비와 로열티 등을 더하면 본사로 흘러간 돈은 3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선 한국GM의 부실은 GM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본사가 글로벌 사업 재편을 외치며 2014년 이후 유럽 및 러시아 시장에서 차례로 철수하자 한국GM의 완성차 수출은 2013년 63만대에서 지난해 39만대로 급감했다. 본사 방침에 따랐을 뿐이지만 GM은 대체 먹거리(대체 차종)를 한국에 배정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GM은 일부 한국 생산 차종을 수입산으로 대체 중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부평공장에서 생산해 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캡티바’의 생산을 중단하고 ‘에퀴녹스’를 수입해 판매한다. 앞서 토종 세단 ‘알페온’도 수입산 ‘임팔라’로 대체됐다. 미국산 ‘볼트EV’의 수입 물량도 전년 대비 10배나 늘렸다. 업계에선 “한국GM이 수입사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노조와 정치권은 향후 실사 과정에 미국 본사가 한국GM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경영 위기를 초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GM이 한국에서 고리대금 장사를 한다’는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한국GM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GM 금융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총 4620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시장금리보다 2% 포인트 높은 이자를 준 것에 대해 한국GM은 “당시 돈을 빌려주려는 금융기관이 없었다”고 해명한다.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이전 가격(글로벌 계열사 간 거래 가격)도 풀어야 할 의혹이다. 2014∼2016년 3년간 한국GM의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매출원가율)은 93.8%였다. 국내 완성차 4개사(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의 평균치인 80.1%보다 13.7% 포인트나 높다. 본사의 이익을 높여 주려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거나, 일부러 적자를 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GM이 해마다 업무지원 명목으로 한국GM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국GM은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운영 형태”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분주하다. 전날 차관급 회의에 이어 이날 국장급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뭔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실무 단위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향후 한국GM 관련 논의를 총괄할 협의체는 과거 서별관회의를 대체하는 ‘경제현안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구조조정 역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조정한 선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경영 부실이 최근에 불거진 새로운 문제가 아닌데도, 금융위원회부터 기재부까지 정부 부처들이 저마다 수수방관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한국GM 군산공장 노조는 부평과 창원공장까지 연대해 총파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지회는 이날 군산공장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신차 배정을 통한 공장 정상화 ▲공장폐쇄 취소 ▲카허 카젬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오는 22일에는 한국GM지부 부평·창원지회가 참석하는 대의원회의에서 노조 총파업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