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조치 사전통지 공개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통지보다는 회계분석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지 별개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건의 경우 유달리 사전통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고 이에 따라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개) 안 하다가 이번에는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사전통지를 알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4월 하순 사전통지와 관련해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 합의는 아니었다”며 “언제 통지하겠다 그런 얘기만 전해 들었다”고 소개했다.

사전통지 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으로, 사전통지를 언제 할 것인가는 금감원이 판단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개하면 안 되는지 규정을 찾아봤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합병이나 지배구조 이런 것까지 감리위서 다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이 나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실질심사를 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적자기업도 상장시키는 건 우리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홍콩도 하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상장요건도 갖추고 있었고 국내 상장규정 고친 건 문제 삼을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