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계서 빠진 ‘근로자 외 가구’ 올 이자비용 월평균 8만5965원 금리 인상 땐 ‘이자 폭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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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에서 제외한 ‘근로자 외 가구’의 이자비용이 올 1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1.4%로 7년 만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에서도 영세자영업자, 실업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이자 비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심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이자비용이 소득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외 가구’ 비중 40% 돌파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전국 2인 이상)의 이자 비용은 월평균 8만 5965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6만 7362원) 대비 약 27.6%(1만 8603원)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1분기 기준 최대치다.
근로자 외 가구 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 실업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이자비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만 7368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959원)보다 37.1%(7409원) 늘어난 것으로, 2016년(3만 1691원) 이후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40%(2분위)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6만 5276원으로 전년 동기(4만 7280원)보다 38.1%(1만 7996원)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반면 근로자 외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1분위의 올 1분기 월평균 소득은 80만 624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만 5109원)보다 13.8%(12만 8867원) 줄었다. 2분위는 6.1%(199만 8737원→187만 6789원), 소득 중간 계층인 3분위는 3.6%(312만 9225원→301만 6691원)씩 줄었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인상이 있었고, 가계대출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자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택대출규제로 신용대출 급증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풍선 효과다. 한국은행·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은 298조 1000억원을 돌파했고, 개인신용대출 역시 5월에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높은 금리로 옮겨 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경우 영세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정부와 금융기관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향후 금리 상승이 이자비용에 즉각 반영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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