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분배 현안간담회’ 주재…靑 수석들 참석 눈길

김동연 ‘소득분배 현안간담회’ 주재…靑 수석들 참석 눈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07 10:13
수정 2018-06-07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협의…청와대 경제수석·사회수석 이례적 참석

이미지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

이는 최근 컨트롤타워 논란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범정부적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 성격”이라며 “앞으로 기재부 주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대책은 고령자, 실직자,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이 선택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이후 청와대는 경제 문제에 관한 정부 내 논의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한때 브리핑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 부작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다른 참석자들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5일 오전에는 병가를 내고 총리·부총리 협의회와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