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CPTPP 참여 검토 필요”

내년 초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EU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분야를 다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21일 발표한 ‘일·EU EPA가 우리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내년 초 일·EU EPA가 발효되면 일본산 제품에 대한 99% 관세가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철폐된다. 이렇게 되면 한·EU FTA에 따라 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국은 2011년 한·EU FTA 발효로 EU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일본산 승용차에 부과하던 10% 관세는 EP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되며, 자동차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엔진부품, 타이어, 소형승용차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의 EU 수출 유망 품목이자 일·EU 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구(球) 베어링 등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지원단 곽동철 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일·EU EPA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10개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CPTPP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