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제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

출제위원, 사립대 모의고사 전달받고
2차 시험 출제 위한 합숙에 들어가
배점 낮아 최종 합격자 수 변화 없어

일각에서 제기된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 유출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된 2개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고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출제위원 A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A교수가 CPA 2차 시험 출제장 입소 전 B교수로부터 서울의 한 사립대 모의고사 문제지를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일 카카오톡을 통해 모의고사 출제자인 B교수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지난 6월 중순 2차 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에 들어갔다.

이번 문제 유출 의혹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제기됐다. 회계감사 과목 시험 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의 한 사립대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하고, 해당 대학 특강에서도 2차 시험 문제와 출제위원 정보가 언급됐다는 의혹이다.

올해 처음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A교수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B교수에게 연락해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았지만, 파일을 열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교수가 실제 출제장에 모의고사 문제지를 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A교수가 모의고사 문제 두 문항을 알고 2차 시험에 인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의 조사만으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문항 모두를 정답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2개 문항 배점이 550점 만점 중 3점에 불과한 데다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79%, 73%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사립대 특강에서 시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강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입수에 실패해 앞으로 조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출제위원이었던 B교수가 당시 시험 결과 발표 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본인이 출제위원이라는 사실을 누설한 점에 대해 서약서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소속 대학에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인력풀 확충, 출제위원 소속 대학의 모의고사 입수 등으로 유사성 검증 강화, 2차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비밀준수 의무 관련 책임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출제위원 처우 개선과 시험 주관을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