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부작용·실효하한 논의 본격화

금리인하 효과 하한선 0.75~1.0% 근접
이주열, 양적완화엔 “고려할 상황 아냐”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0.25% 포인트 내리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가계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되면서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한선인 ‘실효하한’ 논의에도 불이 지펴질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55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3%로,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하는데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은행권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도 금리 인하로 줄어든 이익을 대출 총량을 늘려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가계부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빚 증가와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과 맞물려 실효하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을 0.75~1.00%로 보고 있다.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2~3번 이상 내릴 경우 그 후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정책의 신중성이 높아졌다는 근거”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만 밝혔다.

금리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적완화(QE) 등 다른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요국이 도입한 여러 비전통적 수단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면서도 “현재는 금리정책의 대응 여력이 남아 있어 (양적완화 등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