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의 ‘공급 요인’ 분석과 달라

KDI “디플레이션 단정하긴 어렵지만
물가 대응 실패한 통화정책 재검토를”

최근 저물가 현상을 디플레이션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농산물 가격 하락을 비롯해 공급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분석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0.4% 하락했다. 8월(-0.038%)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9월) 물가상승률은 0.4%로 2013∼2018년 평균인 1.3%에 비해 0.9% 포인트 낮았다. 여기에 날씨나 유가 등이 영향을 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는 -0.2% 포인트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고, 이를 제외한 상품(-0.3% 포인트)과 서비스(-0.4% 포인트)도 영향을 미쳤다.

정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한 것은 공급 충격보다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최근 저물가는)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특정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기보다 다수 품목에서 물가가 낮아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존의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수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통화정책의 운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