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찰,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서 높게 평가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