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을 목표로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환경에서 평가한 후 현실에 적용될 것”이라며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인증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다. 동전이나 지폐 같은 실물 화폐와 달리 제작·운반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초 선전시와 함께 디지털 화폐 대규모 공개 테스트를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내년 결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시범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는 중국 다음으로 스웨덴이 앞서고 있다. 스웨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상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 화폐 도입은 뒤처진 게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보다 빠르다”고 했다.
디지털 화폐 도입 시기는 국민들의 현금 이용 비중이 좌우한다. 현금 이용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빠르게 도입될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면 디지털 화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며 “한은도 현금 이용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선 코로나19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물 현금 사용에서 벗어나 대체 결제수단이나 민간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와 함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전통적 형태의 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재발행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4조 3540억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엔 3조원, 2018년부턴 4조원을 넘었다.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3조 74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면서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원으로, 2018년 639억원, 2017년 618억원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종이돈은 사라질까.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종이돈은 장점이 크다. 인터넷이 안 되거나 전력 공급이 안 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종이돈을 없애려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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