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용보험이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우선 적용된다. 내년부턴 퀵서비스,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이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1266만명)보단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항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전국민 공요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지난 10일 기준으로 3만 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부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내년 7월부턴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 차관은 “산재보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날 스마트 농업 추진 현황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기술고도화와 현장 실증연구,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국비 3333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면서 “올해 완공되는 혁신밸리의 보육센터·임대형 팜을 활용해 연간 200여명의 청년농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