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서 경제안보 핵심으로

리튬 등 2030년까지 공급 다변화
中 수입 ‘80% 이상→50%대’ 추진
10년 만에 ‘투자세액공제’도 부활
재자원화율 10배 확대 20% 목표치열한 자원개발 경쟁에 한국이 다시 뛰어든다.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재자원화율을 2%에서 20%로 끌어올린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도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한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자원개발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대접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핵심광물 수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수요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함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2040년에는 2020년에 견줘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등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핵심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 84%, 황산코발트 97%, 탄산망간 100%, 음극재 소재인 인조흑연 87%,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모터의 핵심인 영구자석 네오디뮴 86%, 반도체 연마제인 희토류 54%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경제 파급 효과가 큰 핵심광물 33종의 매장·생산량을 고려해 30개 전략협력국을 선정해 민간 기업의 광산 투자와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가 주도하는 핵심광물작업반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 10종과 관련된 110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기업의 투자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도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비축량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7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