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으로 기업 투자 264조원 유치
보조금 신청 앞두고 지급 기준 강화
삼성·SK하이닉스, 상무부 움직임에 촉각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한 미국이 기업의 보조금 신청을 앞두고 점차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을 계기로 지난 12월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기업으로부터 2000억 달러(약 264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냈지만, 유인책으로 내세웠던 기업 지원금마저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지급·관리할 방침이다.

28일 국내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앞서 알려진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 외에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자사주 매입 제한·초과 이익 공유 등도 보조금 지급 조건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총 390억 달러 예산에서 생산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는 연구개발 지원금(총 132억 달러) 지급을 제시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상무부와 맺어야 한다.

상무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보육 지원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노동력을 더 확보하지 않는 한 반도체 지원법은 성공할 수 없으며 저렴한 보육 서비스 없이는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에 노동자를 위해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려고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 상세한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 기업의 예측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한다는 조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보조금을 받아 자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는 국방 분야에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대해 미국 국방·안보 당국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실리콘밸리에 그룹 차원의 반도체 R&D센터 건립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는 상무부가 또 어떤 조건을 추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육시설 요구는 합리적인 데다 비용 측면에서도 전혀 부담될 조건은 아니다”라면서 “초과 이익 공유처럼 미국이 얼마나 다양한 ‘허들’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추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