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범죄 단속 현황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1983건, 8조 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21년 2062건에서 4% 줄었지만, 범죄 액수는 2021년 3조 2000억원에서 154% 늘었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 관할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 법을 위반한 범죄를 뜻한다.
해외 가상자산을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불법 송금하는 등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총 15건, 규모는 5조 6000억원에 달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출 가격을 조작한 외환 범죄도 있었다.
마약 범죄는 771건, 600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한 여행자는 아프리카 국제 마약 조직원에게서 필로폰 10㎏을 받은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붙잡혔다.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전신 마취제 케타민 6.3㎏이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해 밀수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2023-03-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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