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 시행 방안 확인

5번 경기 참여 뒤 1번 강제 휴식
회당 5만원 베팅, 최대 15회 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온라인 마권(전자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마권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경기당 5만원, 하루 베팅 금액을 최대 7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다섯 번 연속 베팅하면 한 번은 강제 휴식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신문이 이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를 취재한 결과 정부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사행성 분위기 조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동안 베팅 금액 등을 이렇게 제한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해 이르면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마권으로 경기 참여가 가능한 연령을 만 21세로 법적 성년인 만 19세보다 높이기로 했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소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 연령”이라면서 “해외 대부분 국가의 연령 제한은 만 19~20세에서 이뤄지며 싱가포르와 미국의 4개 주만 만 21세”라고 말했다.

한 경기당 5만원, 하루 최대 75만원으로 정한 베팅액 규모는 기존 오프라인 경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기존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라면 경기당 10만원씩 열두 차례 열리는 하루 경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화상 경마로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교차 베팅을 할 경우 15~17회(최대 17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의 절반 정도인 5만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연속 구매를 못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한 경마장 기준 베팅 횟수를 최대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으로 다섯 번을 연속 베팅한 뒤에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쉬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하루 열두 번의 경기 중 두 번은 쉬어야 해서 최대 열 차례(50만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화상 경마를 통해 교차 베팅을 하면 하루 최대 열다섯 차례만 참여 가능해 베팅 상한액은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마권 급증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우려하자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1년에 7조 4000억원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장외발매소(수도권 21곳·비수도권 6곳)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