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피해 확인서 발급 더 앞당겨 신속한 지원
긴급 거처 입주 조건 완화해 피해자 지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 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긴급 거처는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긴급 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 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내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 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긴급 지원 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는데,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 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할 때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 포인트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