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투자자 등이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유사 사태들이 이어졌지만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에 소홀해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15일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가 2019년 11월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도 상시 감시·현장점검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은행권의 반발 때문에 한 달 만에 다시 허용했다”면서 “금융회사의 수익 추구 앞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일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가 2019년 11월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도 상시 감시·현장점검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은행권의 반발 때문에 한 달 만에 다시 허용했다”면서 “금융회사의 수익 추구 앞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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