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 1천94억…KTOA 사이트서 조회 가능전병헌 의원 “방통위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해야”

유·무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별다른 환급 노력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천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천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천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천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가면 누구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환급금이 1천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