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선제 대응” 美 FCC ‘망 중립성’ 폐지 수순

정부 “법제화 방향 검토” 밝혀
통신사 사용료 산정 호재 될 듯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가 가까워지면서, 국내 통신 시장에서도 통신사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망 중립성 원칙은 유지되지만, ‘제로레이팅’ 도입 등이 빨라져 통신사에 호재라고 평가했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5석 중 3석이 공화당 인사(아지트 파이, 마이클 오라일리, 브렌든 카)로 구성돼 시장은 오는 14일(현지시간) 전원회의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가 확정된다고 본다. 앞서 FCC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가이드라인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망 중립성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하에서 5G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5G는 통신 특성에 맞는 전용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망 중립성 강화에 가깝다. 하지만 미국이 이 원칙을 폐지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FCC가 2007년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완화했고, 국내에서도 2009년 신문·방송법을 개정해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했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미국의 개정 논의를 확인하고, 국내 (망 중립성) 법제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망 사용료를 산정할 때 통신사들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들 간의 인터넷 상호 접속료(트래픽x접속요율)를 재산정하고 있다”며 “상호 접속료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제로레이팅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제로레이팅은 지난 8월부터 허용됐지만, 9월 기준으로 포켓몬고 등 약 26개 서비스만 출시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