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전선·통신선 정비사업에 5300억원 투입

난립한 전선·통신선 정비사업에 5300억원 투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1 12:35
수정 2021-05-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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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에 5353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방송·통신사업자는 지저분한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올해 2839억원을, 땅속에 전선을 묻는 지중화 사업에 2514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 가구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사업 대상도 확대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 계획, 홍보방안 등 27개 지자체의 정비계획을 평가해 상·중·하로 지자체 등급을 나눌 계획이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는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배분된다. 즉 ‘상’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더 많은 가구의 공중 케이블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스쿨존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지중화 사업에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 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하여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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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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