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향방 불투명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들의 연내 통과가 힘들어지면서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공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규제 대상인 IT업계와 플랫폼에 속해있는 중소상공인 간 의견차도 연일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는 자체적인 상생방안을 가동하고 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 2개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복조항만 정리하고 두 법안 모두를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1월 내 통과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다만 온라인플랫폼 규제 자체는 여야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대선이 끝난 직후인 3월 중에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업계에선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을 주축으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엽회 등이 모인 협의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경제 성장 멈춤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공인들은 온플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주타깃’인 카카오는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한 이후 자체 상생안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는 택시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헤어숍,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목 상권 침해’ 지적을 받고서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을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요금제 전면 폐지,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기업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