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망 사용 대가 52% 인하
전체 이용자 950만명 혜택 전망
정부, 제4이동통신 사업 손 뗄듯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고자 알뜰폰 업체가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 대가를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하 폭이 알뜰폰 이용요금에 반영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기가바이트(GB) 5G 요금제가 현재의 반값인 1만원대로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1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낮춘다고 밝혔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알뜰폰 회사가 통신사 망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사용료다.

인하가 적용되면 20GB 5G 요금제는 월 1만원대에 출시된다.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30GB 수준이다. 통신 3사의 20GB 요금제는 3만원대 중반에서 4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는 2만 5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의 16.6%에 이르는 948만명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전망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도 늘린다.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면 속도를 제한하는 상태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속도 제한 상품의 경우 현재 알뜰폰은 최대 400킬로비트(Kbps)인데, 부담 없이 웹서핑할 수 있는 수준인 1메가비트(Mbps)까지 높인다. 해외 로밍 상품은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와 알뜰폰 업계 간 도매제공 대가 산정을 협상해 주는 사전규제 제도는 오는 3월 말 종료된다. 이번 도매대가 인하는 정부의 사전규제 종료 전 마지막 조치다. 일각에선 이후 통신사가 도매대가를 다시 올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이미 정해진 도매대가를 통신사가 올리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앞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전 8기’에도 제4이통사 도입에 실패하자 당분간 손을 떼고, 민간에서 새로 도전 의향을 밝히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