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서울 3주 만에 0.01% 상승

한동안 잠잠하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매매거래량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물건은 없고 가격은 오르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에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 주 대비 0.01% 오르며 지난달 16일(0.03%) 이후 3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 은평구가 0.09% 올랐고 강동·관악·광진·서대문구는 각각 0.08%, 서초·용산구는 0.07% 상승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으며 의왕(0.02%), 과천·용인·화성시(0.01%)는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6월은 비수기로 꼽힌다. 여름철에는 이사를 잘 하지 않고 특히 이번 달은 월드컵 등의 대형 행사가 맞물려 있어 거래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전세난에 시달린 세입자들이 성수기를 피해 서둘러 전세를 구하러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세월호 참사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에도 딱히 거래와 가격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없어 보인다”면서 “매매시장을 살릴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여파로 주택 매매거래량도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 7754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13.7% 급감했다. 전달과 비교해도 16.1% 줄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3만 4853건)은 10.2%, 지방(4만 2901건)은 16.4% 각각 줄어드는 등 지방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서울(1만 853건)은 10.9% 줄고 강남 3구(1386건)는 34.8%나 빠져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6월은 4·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때여서 올해 5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다”면서도 “전달보다 거래량이 준 것을 보면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 팀장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한다고 했지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1~2채만 있더라도 임대소득 2000만원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와 닿지 않는 보완책”이라면서 “세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