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새 주주 구성 여부가 최대 관건

檢, 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난관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되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사업자들이 부침을 겪고 있다. 예비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토스는 전략적투자자(SI)를 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고, 카카오는 자본 확충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표류하고 있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 인가에서 고배를 마신 토스·키움뱅크와 지난주 실무 미팅을 진행하고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설명했다.

특히 금융 당국은 토스뱅크에 전략적투자자를 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의 자본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수 있는 재무적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 조달 계획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비 인가 심사 당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전체 지분의 60.8%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외국계 벤처캐피탈(VC)이 차지하는 주주 구성안을 제출했다. 결국 토스가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전략적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신청한 적격성 심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의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온 뒤 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심사를 진행한 선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