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융사로부터 받는 ‘외부 평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금감원에 대한 금융사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가 다음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한다는 취지인데, 금감원 내부에선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감원 주요 업무 설문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외부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업무 소통, 검사·제재 절차, 감독 서비스, 소비자 보호, 금융 교육 등 5개 항목으로 실시됩니다. 금감원이 외부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검사와 제재의 대상인 금융사도 평가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금감원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금융사를 감독하는 게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데, 일을 잘할수록 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사 눈치를 보며 검사를 대충 해야 점수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금감원 직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금감원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의 성과급 액수도 달라집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냅니다.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사사건건 금감원과 부딪치며 갈등 관계로 비춰지자 외부 평가를 통해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수를 성과평가에 연동하는 것보다는 설문에서 나온 ‘갑질’ 등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문조사 시작 전에 점수 반영 방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비중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5개 항목 중 2개 항목에만 금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설문조사나 외부 평가는 다 받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어떤 우려를 제기하는지 들어는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주 국회 종합감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해빙 모드’로 들어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때문에 다시 등을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