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문답풀이

다주택자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9억 넘는 부분은 LTV 10% 적용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금융부문 후속 조치에 따른 행정지도를 토대로 실수요자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DSR은 무엇인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0% 이하로 관리했다. 한 고객에게 DSR 40% 초과로 대출하더라도 다른 고객의 DSR을 낮춰 평균 40%를 유지하면 됐다.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대출자 평균이 아닌 개인 대출별로 DSR을 40% 이하로 맞춰야 한다.”

-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누구인가.

“23일부터 규제 대상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비롯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년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2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예외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23일 이후 신용대출을 신청해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DSR 규제에 예외는 없나.

“병원비를 비롯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목적에 맞게 자금을 쓴다고 은행과 약정하고 은행 내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억원까지 DSR 한도를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도 강화되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 20%)보다 10% 포인트 깎는다. 9억원 이하분에 LTV 30%, 9억원 초과분에 LTV 1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집값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대출 신청일이 기준이다. 대출 신청일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집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주택매매 계약 체결 때 14억원이었더라도 대출 신청일에 16억원으로 오르면 대출을 못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