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저성장 우려 커지는데
한은, 美 속도 조절에 인하 여력 줄어
규제 완화 속 가계빚 우려도 ‘발목’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매파적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탄핵 정국 이후 급격히 커진 저성장 우려로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쇼크로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과 전문가들은 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저성장 우려가 커졌고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까지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2조 5102억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3%가량 줄었고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날까지 무려 세 차례나 하향 수정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 역시 한은의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왔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준이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를 초래해 원달러 환율이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물가와 내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은이 1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원달러 환율의 1500원대 진입 우려도 열려 있는 만큼 내년 1월에는 우선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맞선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차익 실현을 위해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이 내년 초 다시 돌아오면 달러 수요는 더 커지고 환율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가 바뀌면 은행별 대출 총량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부양 정책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