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속앓이
“기업 억누르기, 경제에 부메랑”

“기업 모래주머니 떼어 주겠다더니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정부가 소주값을 콕 집어 가격 인상을 내리누르고,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 개입에 나서자 산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을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에, 기업을 얽매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며 성장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을 되짚어 보면 거꾸로 가는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것이다.

정부가 주류업체의 소주·맥주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자 전날 하이트진로 등은 가격 동결 입장을 밝히거나 인상할 계획을 철회했다. 업계는 “식품 가격은 정권마다 물가 인상 관리의 타깃이 돼 왔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속앓이가 깊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건비, 물류비 상승 부담에 수익성이 악화해도 가격에 당장 반영하진 못하고 고심 끝에 시차를 두고 인상하는 건데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니 이런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통신업계에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통신사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물가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려는 대국민 메시지’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도 무리한 가격 인상은 자제해야겠지만 필수불가결한 가격 상승 요인을 강제로 누르면 생존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한마디에 주가가 널을 뛰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경쟁력을 키우겠느냐”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은행·통신 등 과점 체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는 타당하지만,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의 일반적인 재화나 상품의 가격 등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기업의 경우엔 규제·감독, 도덕적 설득 등을 통해 물가 인상기에 가격 상승이 심화되지 않게 유도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억누르면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된다. 기업들이 또 다른 편법을 쓴다든지, 서비스 제공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